관련 법령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벌칙

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문의

본 안내와 관련한 문의는 법무법인 승지 사무국(062-233-0890)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게시일: 2026년 1월 1일